여성가족과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18건	3건	4건	11건			6건	11건	1건
1	○			·(공통)「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으로 법적 의무 부담이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거칠 것.	· 추후 협약을 체결할 때 의회 동의를 거쳐 조례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음.		○
2		○		·(공통)「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르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함. 관련 사항을 준수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할 것.	·위원회 설치 전부터 신중히 검토하고, 위원회 신설, 재구성시 위원회 총괄부서인 행정지원과의 사전검토 절차를 통해 중복되는 위원회가 없도록 하겠음.		○
3	○			·(공통)사업추진성과 등을 고려해 2020년 성과지표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수정하지 않아 부진지표가 많이 발생함. 주민 체감도가 높고 측정 가능한 지표로 정비하여 목표 달성도를 높이고 향후에는 성과지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성과지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4	○			·(공통)보조금 정산을 관례적으로 추진해 정산이 부적정하거나 회계방법을 잘 몰라 보조금이 잘못 지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보조금 집행기관, 단체의 회계관리 등에 대하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조금 정산 및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할 것.	· 보조금 집행기관에 대해 보조금 정산 지도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음.		○
5			○	·다문화가정은 한국 정착기간에 따라 지원규모를 달리해야 함.	· 초기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 사업과 중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및 다문화 자녀 학교적응 사업으로 구별하여 지원하고 있음.		○
6		○		·다문화가정 진로체험 운영 시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 확대함.		○
7			○	·아동급식단가 인상을 선제적으로 할 것.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2022년도부터 1식 단가가 7,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지급되고 있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8			○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마련을 검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병원 등과 연계해 관리할 것	·국가예산발굴 사업 및 인구활력사업으로 여아쉼터 신규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매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보공유 회의를 진행하는 등 아동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음.	○
9		○		·청소년 시설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조회가 소홀하지 않도록 점검할 것	·2022. 2. 21. 현재 청소년시설 종사자 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완료하였으며, 모두 해당없음이 확인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음.		○
10			○	·지역아동센터에서 코로나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감액보다는 필요한 물품구입에 사용하도록 검토할 것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상 운영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물품취득이 불가한 상황임. 필요물품이 있을 시, 시책 등 다른 방안으로 지원을 검토하겠음.			○
11			○	·아동청소년 예산 확대가 필요함. 아동청소년 수당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남원형 아동수당 지급 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협의를 위한 자료를 준비중에 있음.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12			○	·청소년 탈선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곳에 선도활동을 강화할 것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활동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미비한 실정임. 2022년도에는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
13			○	·향후 청소년 시설 이전 계획이 있으면 인구밀도, 학생 밀집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	·청소년 시설 이전 시 학생 밀집지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음.	○
14			○	·학교밖 청소년 자격 취득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운영되고 참여가 저조함. 직업체험은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할 것	·자격취득 프로그램은 자기계발 및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범위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단순 직업체험은 지양하고 전문적인 직업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15			○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과 문화휴식 공간조성, 쉐어하우스 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우리시 학교밖청소년들의 상황에 맞는 공간 조성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음.	○
16			○	·드림스타트 만족도 조사시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타당도를 높일 것.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시 정량 및 정성평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음.		○
17			○	· 통학로 불법 주정차, 통행료 적치물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할 것	·불법 주정차 등으로 아동의 권리 침해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음.		○
18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고민타파 사랑의 콜센터 사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 부모학교 사업은 시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지적사항에 따라 2022년 본예산 수정 시 적극 반영하였으나, 남원시 부모학교 사업 예산만 통과되었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랑의 콜센터 사업은 2023년도 시책사업 발굴 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